2025-0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자살 방법이나 동반자를 찾는 정보를 막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3. 실시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고,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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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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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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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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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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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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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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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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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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