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게하여, 보다 빠르게 자살 추세와 필요한 예방책을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 시도자의 보다 나은 관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 시도자와 같이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을 개선해, 더욱 효과적으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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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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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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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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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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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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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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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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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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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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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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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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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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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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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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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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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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