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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관을 선정하고 공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자살률이 높은 실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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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1인

강기윤 강민국 권성동 김상훈 김승수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이달곤 임이자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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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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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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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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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상희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등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