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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장애 상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 상태를 포함시켜 자살실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2.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생활용어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에 장애 상태를 포함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국가의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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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권명호 서병수 이채익 이헌승 임이자 조명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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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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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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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상희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등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