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

-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2. 문제 상황:

-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 내용: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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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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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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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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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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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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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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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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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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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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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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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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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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