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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건강 지원: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가 겪는 반복적인 감정 노동과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적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자살예방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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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0인

김병주 김영배 김영환 김태선 박균택

박

정

이재관 조계원 한민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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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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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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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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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등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