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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 전문인력 정의: 법률에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2. 자격 기준 마련: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명확한 전문인력 기준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내의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촉진.

법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와 자격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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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9인

권인숙 김한규 송갑석 이학영 임호선 조오섭 최인호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23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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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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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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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상희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23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등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