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돕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아동에게 입양비용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입양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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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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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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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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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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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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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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