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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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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8인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영주 김영진 박성준 신정훈 윤후덕 이용우 장철민 허종식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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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공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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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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