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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법률에 반영됩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왔으나,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법률상에서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더욱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금융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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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8인

강준현 고영인 김주영 민병덕 서영석 이용빈 진성준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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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공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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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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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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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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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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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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