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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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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9인

김민석 김수흥 민병덕 송옥주 안호영 장철민 홍성국 홍익표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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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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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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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공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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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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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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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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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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