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6-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9인

김석기 김형동 서범수 윤두현 윤영석 이태규 임이자 전봉민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공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호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9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