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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2. 법률의 제목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근로관련 법률의 개정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와 "노동"의 혼동을 해소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적절하게 근로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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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강민정 권인숙 김원이 안호영 장철민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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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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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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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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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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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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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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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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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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