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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2.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가능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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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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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이주환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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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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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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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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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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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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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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