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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합니다.

2.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제합니다.

3.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행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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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백종헌 유경준 이헌승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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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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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공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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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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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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