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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점을 반영한 기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종합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합니다.

2. 종합보고서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시설의 편의성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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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김정호 서삼석 소병철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해식 임호선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포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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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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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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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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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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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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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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