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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및 미술품의 조세 물납제도 도입: 문화재 및 미술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에 대한 심의 위원회 설립: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대상 여부와 가치평가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납제 도입: 이러한 국가들이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 물납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적 보존과 국가적 자랑의 재료를 확보하고, 향후 국가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다양하고 발전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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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곤 등 9인

박

정

김예지 김태호 배현진 윤두현 윤상현

이

용

조명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포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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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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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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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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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