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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재산에 대하여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합니다.

2.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받는 기부와 기증을 늘리고, 지방 소재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해 균형적인 문화유산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로의 미술품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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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0인

강기윤 권명호 권영세 김형동 윤영석 윤창현 윤한홍 이양수 이종성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포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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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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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2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