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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 및 체계를 개선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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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0인

김경만 김승원 노웅래 박재호 오영환 이용빈 이형석 전재수 전혜숙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포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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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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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2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