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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유지하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3.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온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시범적이거나 일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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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구자근 김석기 김승수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정희용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포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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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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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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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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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