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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2. 박물관, 미술관의 지방에 대한 지원 및 자치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박물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의(안 제17조의2).

3.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박물관직공무원 국가고시 등의 개선 등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박물관재단의 설립과 지원방안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문화예술 직무인력 양성에도 기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방분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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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4인

강기윤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서범수 서일준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명수

이

용

정운천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포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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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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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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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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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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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