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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 고려: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정기적 소음 영향 조사: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하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추진 체계 정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법률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을 개선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음 영향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며,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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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5인

김남희 김동아 김성환 김영환 김우영 김정호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양부남 이광희 정준호 추미애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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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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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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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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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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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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