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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상금액 산정 기준인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액을 현재의 물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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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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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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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재봉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7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