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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설정 및 소음 방지 조치 강화: 법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지원방안 강화: 법안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지원방안을 개선합니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절차의 효율화: 법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설정 및 보상금 지급 등 소음피해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와 보상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음 방지 조치 강화와 지원방안 강화, 행정절차의 효율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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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9인

김수흥 김승원 김회재 문진석 민형배 윤영덕 윤준병 이용빈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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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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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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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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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7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