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공개:

-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게시 의무: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제고:

-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