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하지만 현재의 보상 기준이 2010년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오늘날의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책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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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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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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