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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도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안의 목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단지 지역 주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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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발의자 명단

변재일 등 12인

강준현 고용진 민병덕 민형배 유동수 윤영찬 윤후덕 인재근 전용기

허

영

양향자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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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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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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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