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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의 공개: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2. 인터넷 게시 의무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3. 투명성과 구제 강화: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상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실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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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영배 백혜련 어기구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주철현 최인호 허숙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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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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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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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