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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주체의 명확화: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를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장: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시험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 피해를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국가 사업의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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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김용판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안병길 이종배 이헌승 정우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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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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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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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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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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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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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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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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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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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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