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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을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구분 기준을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으로 개정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는 모든 주민들이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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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강득구 김경만 맹성규 민병덕 서동용 윤후덕 인재근

무소속

윤관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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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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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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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