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용비행장의 소음영향도 기준이 민간공항의 소음영향도 기준보다 더 높은 것을 변경하여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측정 방안을 마련하여 회전익항공기 등의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합니다.

3.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신설 시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음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국힘) 등 9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재봉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7인

서천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