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에 맞춰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부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관련 법률안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당법에 있는 해당 위원회 제외 문구를 정비하려고 해요.
현행법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제외돼 있어요.
정당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제외돼 있어요.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법안의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자료제출 요구 규정 정비: 정당에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한 조항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제외 문구를 정비하려고 해요.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정당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한 조항에서도 같은 제외 문구를 정비하려고 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현행 제도의 범위: 제안이유가 밝힌 개정 취지는 위원회 명칭과 관련된 규정 정비예요. 과태료 금액이나 자료제출 대상의 변경은 제안이유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정당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할 때 정당에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일부 등록 신청이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규정은 모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관련 법률안에 따라 이 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정당법의 표현도 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당 자료제출 요구 규정 정비
현행 정당법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할 때 정당에 보고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에 따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이 제외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에서도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현행법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당원명부를 제외해요. 제안이유에는 이 예외를 바꾸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2) 과태료 부과 주체 규정 정비
현행법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상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현행법상 과태료 대상에는 정해진 변경등록 신청이나 합당에 따른 등록 신청·신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돼요.
현행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이에요. 제안이유에는 이 금액이나 위반행위의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해요. 제공된 제안이유는 이 절차의 변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3)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정당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혀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지는 이 정당법 개정안의 독립적인 확정 사항으로 볼 수 없어요.
실제로 정당이 자료제출 요구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어느 위원회를 상대하게 될지는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당: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법 조문이 정비될 수 있어요.
정당의 등록·보고 담당자: 현행 등록·신고·보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한 법 문구가 관련 조직 개편에 맞춰 달라질 수 있어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이 위원회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관할 세무서: 현행법상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절차가 적용돼요.
봐야 할 점
전제가 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어떤 내용으로 의결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정당법 개정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최종 조문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의 관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당원명부 제외, 과태료 금액과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다른 변경이 최종안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담겨 있지 않아 두 법률안의 적용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