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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학력제 조항의 완화: 기존의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기대회 참가 허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에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형평성과 성장 도모: 체육 분야에만 한정된 최저학력제의 적용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며,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실력 중심의 경쟁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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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0인

강선영 권성동 김기현 김소희 김승수 박덕흠 박성훈 서천호 이헌승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1인

접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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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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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