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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쳐도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선수도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며 진로와 진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학습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진로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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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강유정 김윤덕 민병덕 박수현 진선미 한민수 한병도 황명선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1인

접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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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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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안민석의원 등 29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