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쳐도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선수도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며 진로와 진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학습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진로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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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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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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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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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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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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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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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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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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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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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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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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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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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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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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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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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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