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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활동을 위한 교재 및 기자재 확보의 규정을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함.

2.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체육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와 교재 확보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학교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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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찬대 등 12인

강민정 권인숙 김민철 박홍근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최기상 허종식 홍영표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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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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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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