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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체육활동 관련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체육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체육시설과 학교운동부의 감염병 방역과 검역 관리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이 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합니다.

3. 학교의 장이 감염병 대책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학교의 장에게 감염병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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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김경만 김민철 김영주 박성준 서삼석 윤후덕 이수진(李秀眞)장철민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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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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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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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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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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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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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김용태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등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