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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의 내실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1인 1스포츠클럽 참여 생활화]: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3. [운영 종목의 다양성 확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활기찬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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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진종오 등 10인

고동진 김상훈 김소희 김용태 박정하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조배숙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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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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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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