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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거나 확장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현재는 이러한 안전점검 의무를 어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 규정이 없어, 전기설비 점검을 하지 않는 시설 운영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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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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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운천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20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