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원화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용전 점검 비용을 수익자들이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원화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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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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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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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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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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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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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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