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건물 등 건물 내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화수조나 방화벽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정기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실태조사 권한 부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옥내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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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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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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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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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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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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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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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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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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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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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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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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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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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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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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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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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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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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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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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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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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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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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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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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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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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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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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