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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수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활용하여 환경 보전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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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8인

권명호 김도읍 김성원 윤창현 이종성 최형두 한기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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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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