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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계약사육농가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2. 협의 실패 시 조정 절차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보상금 분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개입하여 보상금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보상금 수급권 보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며, 보상금의 적절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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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3인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박덕흠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서천호 이만희 이양수 정동만 정희용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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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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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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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