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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역할과 소관 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3. 비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유예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의 건강 유지를 중요시하고, 비감염 가축의 살처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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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2인

김승남 김원이 김정호 서영석 송옥주 위성곤 이상헌 최인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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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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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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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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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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