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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역 예방주사 등 가축의 명령 내용을 소유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합니다.

3. 가축전염병 위험시기와 지역에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조치 등의 통제를 추가로 가능하게 합니다.

4. 가축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명령 내용의 이행과 확인 방법의 명확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의 보완,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 및 지역의 통제 확대, 도태명령 이행자에 대한 보상금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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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11인

강병원 김병기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신정훈 위성곤 윤재갑 주철현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22표

국민의힘

56표

무

무소속

9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3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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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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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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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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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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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