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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돌아온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예찰에 필요한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 및 취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가축전염병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의 하나로 방역본부의 전화 예찰 사업 수행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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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소희 서천호 엄태영 이만희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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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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