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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유지: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거리 거주 가족 및 변호인들이 수용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조력권을 강화하고, 유료화로 인한 부담을 줄여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부작용 차단: 일부 서비스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운영 취지를 벗어난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용자와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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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형수 등 12인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김형동 박형수 서일준 유상범 이만희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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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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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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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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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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