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돈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도록 보관 한도를 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교정시설 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400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 4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따로 넣어 관리하려고 해요.
•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도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돈이 어느 계좌에 들어가는지, 한도를 넘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교정시설 보관금 한도 설정: 교정시설 안에 보관하는 수용자의 돈을 400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초과 금액의 별도 관리: 400만원을 넘는 돈은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만들어 입금·보관하려고 해요.

개인 통장 보관 한도 설정: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1천만원까지로 정하려고 해요.

금품 전달 관리 강화: 수용자 외의 사람이 보내는 금액도 시설 보관과 개인 통장 보관의 한도 안에서 관리하려고 해요.

과도한 자금 축적 방지: 수용자의 보관금이 범죄로 얻은 영향력이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것도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공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교정시설이나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요. 발의 당시 설명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돈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이 보관금을 재산을 늘리거나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어요. 이에 시설 보관금과 개인 통장 보관금에 각각 한도를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정시설 보관금 상한 설정

현재 시행 조문인 제25조는 소장이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제안에서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을 400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 수용자가 가지고 들어온 돈이나 외부에서 전달된 돈을 시설 안에 계속 쌓아두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법무부 지침에 이미 400만원 기준이 있다는 발의 당시 설명을 법률에 반영해, 금액 기준을 법률상 한도로 높이려는 취지예요.
• 실제 적용에서는 보관금의 종류와 입금 시점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야 해요.

2) 초과 금액의 개인 통장 이동

발의 당시 제안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수용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보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와 제27조에는 초과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관리하는 절차가 확인되지 않아요.

• 시설 안에서 직접 관리하는 돈과 금융기관 계좌로 관리하는 돈을 나누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외부인이 보내는 돈이 시설 보관 한도를 넘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인 통장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 통장 개설 주체, 입금 시기, 출금이나 사용 방법은 법안의 취지에 맞춰 별도로 정해져야 해요.

3) 개인 명의 통장 한도 설정

이 법안은 시설 보관금의 초과분을 개인 통장에 넣더라도, 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기존 지침에 시설 보관금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넘은 돈을 개인 명의 계좌에 얼마까지 둘 수 있는지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 시설 보관금의 한도를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에 돈을 계속 모으는 방식도 제한하려는 효과가 있어요.
• 수용자별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시설 보관금 400만원과 개인 통장 1천만원을 합친 전체 보관 가능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실제 조문과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4) 외부 금품 전달 관리

현재 시행 조문인 제27조는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할 때 교화나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여기에 금액 한도를 더해, 허가된 금품도 시설 보관금과 개인 통장 보관금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려고 해요.

• 돈을 보내는 사람이 달라도 수용자별 보관 한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해져요.
• 금품이 한도를 넘는 경우 반송, 별도 입금, 보관 제한 중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 정해야 해요.
• 현재 제27조가 두고 있는 금품 반환과 국고 귀속 절차가 한도 초과 금액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5) 보관금 관리 책임 강화

현재 제25조와 제27조는 소장이 휴대금품과 외부 금품을 보관하거나 전달을 허가·반환하는 기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이 제안한 한도가 도입되면 교정시설은 수용자별 시설 보관금과 개인 통장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관리 부담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한도를 계산할 때 현금, 계좌 입금액, 아직 처리되지 않은 전달금의 구분이 중요해져요.
•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보내는 돈을 하나의 수용자 기준으로 합산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해요.
• 한도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설 보관금과 개인 통장 잔액을 빠짐없이 연결해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용자: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개인 통장에 둘 수 있는 돈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수용자 가족과 지인: 수용자에게 금품을 보낼 때 금액과 전달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 교정시설과 소장: 수용자별 보관금과 개인 통장 금액을 관리하고 한도 초과 상황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개인 통장 관리 기관: 교정시설과 연계해 수용자별 통장 개설과 입금·보관 절차를 운영하게 될 수 있어요.
• 피해자와 사회: 범죄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거나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시설 보관금 400만원과 개인 통장 1천만원의 합산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한도를 넘은 금액을 반환할지, 개인 통장으로 옮길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 절차가 분명해야 해요.
•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보내는 금액을 수용자별로 어떻게 합산할지 봐야 해요.
• 개인 통장에 보관된 돈의 출금·사용 제한과 수용자의 재산권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야 해요.
• 기존의 금품 전달 허가·반환 절차와 새 금액 한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위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