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2. 수용자가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자가 아동을 24개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합니다.

6.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취약한 아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