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만을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로 정의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상 손해를 입고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