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합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조정위원회를 지역경찰청과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병원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9인

박준태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등15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